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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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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공무원연금법 제4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대명
1
혜안
1
화우
1
백상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0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1. 30. 선고 2022두62284 판결
  [분할연금·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][공2024상,133]
   분할연금 일시금지급선청구승인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22년
2020년
7. 대법원 2020. 4. 29. 선고 2019두44606 판결
  [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]〈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〉[공2020상,1007]
  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민법

2019년
10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8두32200 판결
  [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]〈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〉[공2019하,2273]
   분할연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2018년
12. 서울행법 2018. 8. 9. 선고 2017구합83362 판결
  [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] 항소[각공2018하,183]
  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013년
2007년
2000년
1988년
17. 대법원 1988. 5. 24. 선고 85누717 판결
  [유족보상금청구기각결정취소][공1988.7.1.(827),992]
   유족보상금청구기각결정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6년
18. 대법원 1986. 6. 24. 선고 86누214 판결
  [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][공1986.8.1.(781),960]
   유족보상금지급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5년
19. 대법원 1985. 1. 22. 선고 84누23 판결
  [순직부조금부결처분취소][집33(1)특,193;공1985.3.15.(748) 371]
   순직부조금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3년
20. 대법원 1983. 10. 11. 선고 82누226 판결
  [순직부결처분취소][공1983.12.1.(717),1664]
   순직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82년
1981년
1980년
25. 대법원 1980. 10. 14. 선고 79누170 판결
  [순직불인정처분취소등][공1980.12.15.(646),13332]
   순직불인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6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346 판결
  [순직불인정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69]
   순직불인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27. 대법원 1980. 2. 12. 선고 79다2226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0.4.1.(629),12627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연금법 민법

1979년
28. 대법원 1979. 12. 11. 선고 79누166 판결
  [순직부조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][집27(3)행,97;공1980.3.1.(627),12548]
   순직부조금청구기각결정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1978년
30. 대법원 1978. 10. 31. 선고 78누255 판결
  [순직부결처분취소][공1979.3.1.(603),11592]
   순직부결처분취소
   공무원연금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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